서영석 의원,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 대표 발의
수검률 향상 기여 의료기관에 지자체서 장려금 지급
[라포르시안]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실시체계를 갖고 있는데, 성인기와 노년기 건강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가 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의 성인기, 노년기 건강검진 수검률을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 간 건강보험가입자의 성인기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73.0%인데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평균 35.9%에 불과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반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9.2%,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74.6%로, 성인기·노년기보다는 격차가 작지만 상대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건강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은 조기에 질병 유무를 파악해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통해 향후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방책이지만 낮은 수검률로 인해 정책적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 도입된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려금 지급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건강검진활성화법’은 서영석 의원 외 김교흥, 김병욱, 김성주, 노웅래, 문진석, 변재일, 안민석, 우원식, 이동주, 이성만, 인재근,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