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 마련...2027년까지 결핵발생률 절반 이하로 감소 추진
[라포르시안] 정부가 현재 인구 10만명당 40명 수준인 결핵발생률을 2027년까지 20명 이하로 낮추기 위해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23~27)'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 '제1차 결핵관리종합계획(2013~17)' 수립 후 검진 사각지대 축소, 치료비 부담 해소 등 지속적인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 지난 10년간 전체환자수가 연평균(2013~2022년) 8.5% 감소세를 유지해 왔다. 2018년 이후부터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1.9% 감소세로 제2차 종합계획의 목표(결핵 발생률 40명)를 달성(39.8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결핵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26년간 1위)이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 법정 감염병 사망자수는 2021년 기준 결핵 1,430명, CRE감염증 277명, 에이즈 112명, 폐렴구균감염증 36명 순이다.
노숙인, 의료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HIV 감염인 등 동반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높은 결핵 발생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고령층 증가에 따른 65세 이상 환자 비중과 사망자 수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에는 국내 여건과 그간 정부 정책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2027년까지 결핵 발생률을 인구 10만명 당 20명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결핵 예방·관리 전(全)주기(예방·진단·치료)에 걸쳐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 발병 위험군,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종사자 등 생애주기·인구집단별 취약성에 따른 주요 정책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정책 지원과 그 이행력을 강화하고, 확대된 의료 대응 인프라와 민·관 등 다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결핵 환자별 특성에 따른 집중관리로 치료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신속한 진단, 치료기간 단축 등 결핵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국내·외 확보된 신기술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하여 결핵 퇴치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결핵 발생률 감소를 위해 반국민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은 고위험군의 결핵 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결핵 관리 지속적 향상...내년부터 치료성공률 지표 도입>
결핵으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잠복결핵감염에 대한 검진과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및 노숙인 등 고위험군 검진비 지원 등을 통한 접근성 제고와 표본감시체계 구축, 의무검진대상기관의 검진 이행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형 잠복결핵감염 관리 지침 개발, 차별금지 명문화, 단기 치료제 도입 등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결핵 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집단시설 접촉자의 소속 정보 누락을 방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확인)하고, 노출 위험도에 따른 접촉자 검사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조사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유전형 검사 대상 확대를 통해 보다 정교한 감염경로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결핵환자의 사망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환자관리 및 사망자 감소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분석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핵고위험국가(35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전 단계에서 올바른 결핵검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외공관 지정병원의 검진 지침을 마련 후 지속적인 질 관리를 실시한다. 입국 후에는 체류 중인 결핵고위험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확대하되 결핵환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치료를 실시하고 치료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사회의 결핵 전파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결핵환자 치료·관리도 환자 특성별 치료요건을 고려해 더 정교하게 추진한다.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결핵 환자는 약제 구성부터 복약관리 등 치료종료시까지 보건소 전담인력이 1:1로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신약 사용이 용이하도록 급여기준 개선, 신약 사용의 적정성 평가 및 단기치료요법 등을 신속히 적용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계층·비순응 결핵환자의 경우는 개인별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정도에 따른 맞춤형 복약관리를 실시하고,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치료 순응도와 치료 성공률을 향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결핵 치료 질 향상도 유도한다. 매년 실시 중인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대상에 다제내성 비중이 높고, 치료성공률이 낮은 재치료자를 포함하여 지표를 평가하고, 핵심 지표에 치료 성공률 지표를 신설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 프로그램 참여 등의 후속 관리를 통해 결핵 환자의 치료 질을 향상할 방침이다.
결핵 환자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민간공공협력(Public-Private Mix; PPM) 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기관별 결핵관리지표 편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권역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여건(환자 분포도, 사회복지 등 지원 가능 인프라 등)을 고려해 효과적 환자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결핵예방접종(BCG) 백신 자급화도 추진한다.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국내 소아 대상 필수예방접종인 BCG 백신 기술개발을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균주 사용 등을 위한 라이센스 협약 등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 마련 후 궁극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에 활용하기로 했다. <관련 기사: 결핵 발생률 OECD 1위 한국…BCG 백신 국산화 아직도 멀었다>
현재 세계 각국이 개발을 진행 중인 청소년·성인용 백신에 대해 국내 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투자도 이어갈 예정이다. 유효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mRNA, 바이러스벡터 등의 백신 플랫폼 적용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27년까지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실용화 연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꾸준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안고 있고,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결핵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등 결핵 퇴치까지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3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관계부처, 지자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