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더는 병원 운영할 수 없는 상태...최근 5년간 662곳 폐업"
[라포르시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더는 소아진료를 보면서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 의료환경"이라고 호소하면서 폐과 선언을 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29일)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소청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더는 하고 싶어도 이 나라에서 아이들을 진료하면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살수 없는 처지에 내몰려 있다.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이상 운영할 수가 없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고, 그나마 소청과를 지탱하던 예방접종은 정치인들의 마구잡이 선심 속에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다"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저출생 상황과 소청관 진료 분야의 저수가로 인해 소청과의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청과의원 662개가 폐업했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소청과의 문제 뿐만아니라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신경외과,소아마취과, 소아정형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응급의학과 등 소아를 다루는 전 의료영역의 의사들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붕괴 직전의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는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무너지고 있는 소아청소년 의료인프라를 바로 세우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무너뜨리는 정책들과 미흡하기 그지없는 정책들을 내놨다"며 "질병청은 14년째 예방접종비를 실질적으로 깎고 있다. 기재부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 생명이 위험해 질거라고 십년 째 소청과 의사들이 얘기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청과 의사들은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한 없이 미안 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월 말 '필수의료 지원대책'과ㅏ 2월 말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행을 위해 학회, 의료단체 및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소아청소년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병·의원급 신생아실 및 소아중환자실입원료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수가가 인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동네 병·의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전체 1,739개)했으며, 의료기관과 부모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