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의약분업 때 감축 정원 회복? 400~500명 한시적 확대?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말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을 다뤄왔다.  

최근 들어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인력 충원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논의도 물꼬를 틔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며 "지금이 그 시기이며,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 당시에 합의한 인력 양성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9.4 의정합의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정부도 오는 6월부터 감염병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에 들어가 9.4 의정합의에 명시한 '코로나19 안정화'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 때문에 의협에서도 더는 의정합의 원칙을 명분으로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거부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국민의힘 "의대 정원 18년째 그대로...의사들 집단 이기주의">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경우 증원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도 관심사다. 

앞서 2020년 복지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최대 400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정이 확정한 추진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간 3,058명인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3,458명으로 확대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다시 2021년 정원 규모인 3,058명으로 회귀한다. 

추가로 늘어나는 의대 정원을 활용해 지역 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과 역학조사관·증증외상 등 특수 전문문야 50명, 의과학자 50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에 제시할 의대정원 확대 규모도 당시 제시했던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357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서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의대정원에 관한 사항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곧바로 부인했다. 

한시적 정원 확대와 함께 유력하게 거론되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때 의정합의로 감축했던 의대 입학정원 351명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는 방안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료계가 강력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정부는 의대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 정원 등 총 351명의 의대정원을 줄였다. 이렇게 감축한 의대정원 3058명이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의약분업 때 의정합의로 줄인 의대 입학정원만큼 다시 회복하고, 이 정원을 우수의과대학 및 거점병원 의과대학 입학정원에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6월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4월까지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매듭짓고, 2025년부터 확대된 입학정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