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의대정원 확대' 주장한 한의협 비판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제안은 의료정책 및 의료자원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이 의사 위주로 짜인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면 현재의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그만큼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보건의료 인력수급에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 한특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현대의료는 의학이라는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됐고, 하나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기에 이미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료의 공급자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라는 책임을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데, 이같은 높은 책무를 ‘의사 위주’라는 왜곡으로 폄훼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특위는 “현재와 같이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한방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 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정치적 논리는 모순”이라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신중하게 예측하고, 이에 근거해 의사 수를 축소 혹은 증원하는 정책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는 길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한방 행위와 한약 등 한방 전반에 대한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방사 제도를 폐지해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