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자로 감염병 등급 조정 실시...일일 확진자수 집계 중단
검사·치료비 지원 중단..."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 전환"
[라포르시안] 방역당국이 이달 말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한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집계와 관리보다는 고위험군 보호 중심으로 목표를 전환할 시점으로,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3년7개월간 지속된 일일 확진자 신고 집계는 중단된다"며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환됐고 전반적인 방역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4일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한 바 있다. 4급 감염병은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여기에 속한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질병청은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중단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한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 이후 코로나 한시 수가의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로드맵 2단계 조치가 이행되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고,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전면 지원 체계도 조정될 예정이다.
코로나 환자와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 폭넓게 적용했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을 축소하고, 한시적으로 무료로 적용된 신속항원검사(RAT)도 지원이 종료된다.
지 청장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지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지원도 일부 유지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증환자 입원치료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담당약국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4급 전환에 따라 방역·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