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지원·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충 등에 질의 쏟아질 듯
시민단체 "정치권, 이번 국감서 ‘공공의대 설립’ 공론화 적극 나서야”
[라포르시안] 오늘(11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특히 올해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는 필수의료 지원 및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등 보건의료인력 문제에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관련 아젠다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라 11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저청 등 총 43개에 달한다.
피감기관별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 11~12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0월 18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10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5개 기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10월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8개 기관 ▲10월 25일 종합감사 순이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등을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의료취약지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와 교육위원회에는 공공의대 설립 내용을 담은 법안이 모두 10건 이상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목포를 비롯해 창원, 전남, 공주, 순천 등 다양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은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한 학생에는 경비를 지원하는 대신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에서 의료취약지역의 심각한 의료자원 불균형과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며 "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고, 지역 의사로서의 의무복무를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국감을 앞두고 복지위 의원실을 중심으로 지방의 의료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9월 1일 기준으로 지방의료원 등 전국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19.8%)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실이 분석하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35곳 중 23곳(65.7%)에서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37개 과를 휴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공공병원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해제되면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국감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수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필요 규모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4.0%가 '1000명 이상'이 라고 답했다. 이어 '300~500명'이 16.9%, '500~1000명'이 15.4%, '100~300명'이 11.5% 등으로 전체 응답자의 67.8%는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응답자는 20.2%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11.8%였다.
지방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와 부속대학병원 신설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9.7%가 찬성했고, 반대는 9.2%였다.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규모의 의대정원 증원과 지방국립대 의대 신설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도 국감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붕괴 위기 소아‧응급의료체계 등 논의가 전망된다”며 “지역 의료격차가 여전한 가운데 인천은 ‘치료 가능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고 등 현안이 산재해 인천정치권은 특히 ‘지역 의료격차 및 필수진료 붕괴’ 이슈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 근거’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진료 의사 부족으로 인한 공공의료 붕괴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자당 내 의료취약지 및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연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