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사 수 확충, 정부가 강한 의지 갖고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1일 오전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 대학 입학시험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방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등의 이유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필수의료 붕괴에 우려를 표명하며, 적정 의사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인데도 복지부는 의료자원 수급과 관리에 대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무엇보다 적정 의사 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며 “복지부 내부자료를 보면 의대 졸업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약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53% 수준이다. 2007년 이후에 OECD의 의대 졸업자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감소하거나 정체하면서 졸업생 수의 격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반면, 미국과 일본,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국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를 위해서 최근 10년간 의대 졸업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정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평균의 80%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 붕괴라는 우리의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 늘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조규홍 장관은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하고 협의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서 정원을 확충하면서 현행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과 지방의사제도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의료의 공공성 확보와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를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며 “특히 서남의대 정원부터 공공의대 논의가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는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난 2020년에 관련법 제정 추진 당시에 입학 불공정성이나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다만 의사 수 확충에 대해선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대 설립과 연계되지 않은 의사 정원 확대는 수도권 미용 의사만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사 정원 증원이 현재 의대가 없는 지방의 국립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신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지방 필수 의료인력 부족 및 응급의료체계 문제, 지방 환자의 수도권 유출 문제 등으로 인한 지방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과 연동되지 않는 의사 정원 증원은 필연코 수도권의 성형외과 의사만 양상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절대적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현 정부는 지난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