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실패와 혼란...21대 대선, 보건의료 정책공약 관심 쏠린다

[라포르시안] 지난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선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1번), 국민의힘 김문수(2번), 개혁신당 이준석(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6번), 무소속 황교안(7번), 무소속 송진호(8번) 후보 등 7명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기호 3번은 결번이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절차가 마감됨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 마당 바로가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이 1년 넘도록 혼란을 초래해온 만큼 대선 정책공약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책공약에 '의료 대란 해결 및 의료 개혁 추진'을 담았다. 이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개혁 관련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국고지원 및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 ▲대상별·질환별 특성 고려한 보장성 확대로 의료비 절감과 질병 예방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와 소아비만·소아당뇨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등을 정책공약에 담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현 정부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점재검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의대생 참여 보장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 구성 등을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포함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별도로 정책공약을 제시한 것은 없어다.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한 후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국민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추진을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서 이재명 후보 공약과 일부 겹치는 대목도 있다. 

권 후보의 정책공약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재난의료 지휘체계 정립 ▲의사와 환자 비율의 제도화로 보건의료인력 확충 기준 마련 ▲전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전국민 상병수당 시행 ▲건강보험 보장률 80%, 병원비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도입 ▲혼합진료 및 병행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 적정 수가 보장 등이 담겼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는 ▲국민 1인 1주치의 시스템 구축으로 예방의료 강화 ▲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로 의료비 지출 20% 절감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의료접근성 균등 보장 등을 보건의료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들 외에 다른 후보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별도로 정책공약을 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