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청훈(대한안과의사회 의료정책위원장)
[라포르시안] 대한안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가짜 눈 영양제 광고, 불법 의료 바우처, 국가검진에서의 안저검사 제외 등 국민 눈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이같은 국민 눈 건강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기존 정책위원회를 의료정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오청훈 부회장을 의료정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분절적이던 안과 관련 현안을 보다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플랜을 연구해 정책을 생산 및 제안하겠다는 복안이다. 라포르시안은 지난 30일 오청훈 안과의사회 의료정책위원장을 만나 국민 눈 건강의 현실 및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들어봤다.
먼저 오청훈 위원장은 일반 식품을 ‘가짜 눈 영양제’처럼 포장해 판매하는 과대광고의 실태를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안과의사회에서 보조제 시장 전체 규모를 직접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황반변성·녹내장·당뇨망막병증 환자들 상당수가 다양한 눈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문의한다”며 “완치가 아닌 장기 관리가 중요한 질환 특성상 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에 지인 추천이나 인터넷 광고에 의존해 제품을 구입한다”고 전했다.
오 위원장은 “특히 일부 업체들이 실명 위험을 악용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팔아치운다. 최근에는 AI를 이용해 의사·약사를 사칭한 영상 광고까지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은 광고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심사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반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장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대한안과학회와 함께 해당 업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발했고, 대한의사협회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식약처는 의사·약사 사칭 온라인 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사이트 차단과 현장 조사 등 행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안과의사회 측에 전해왔다.
오 위원장은 “실명 위험에 대한 불안을 악용하는 허위 광고와 법망을 피하는 환자 유인 행위, 조기 발견이 무산되는 국가검진 정책의 허점이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안과의사회는 학회·의사협회와 공조해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거와 통계,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득이야말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국가검진에 안저검사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안과의사회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위원장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에서는 50세 이상 4년 주기 안저검사가 비용효과가 낮다고 나와 국가검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가 비용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12세 이상 당뇨 환자에게 고위험군은 매년, 저위험군은 2년마다 국가검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40~74세 특정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안저검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질환을 하나만 기준으로 비용효과를 분석하면 낮게 나올 수 있지만 황반변성·녹내장·당뇨망막병증을 함께 분석하면 비용효과는 달라진다”며 “안과의사회는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논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의료 바우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 위원장은 “일부 단체가 취약층 지원 명목으로 복지재단을 세우고 ‘복지로’ 플랫폼에 게시해 마치 정부 인증 사업처럼 위장하고 병의원·환자를 연결해 알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이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했고, 복지부로부터 환자 유인행위 단속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환자 부담금 면제는 불법이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 복지재단은 반드시 투명한 회계가 보장돼야 하고, 병의원과 직접 연결돼서는 안 된다”며 “한국실명예방재단처럼 환자 선정은 보건소·구청이 담당하고, 환자가 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과 의원은 부족하기보다 오히려 과잉 공급돼 과다 경쟁과 광고 유인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안과의사회 윤리법제위원회는 심의필 없는 광고를 제보받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정확한 안과정보 제공을 위해 홍보위원회를 신설하고 유튜브 ‘눈똑(DOC)TV’를 개설해 콘텐츠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안과의사회 의료정책위원회를 통해 현안에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국민 눈 건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현재 보유한 통계와 자료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정리가 미흡했지만, 이를 체계화하고 해외 사례를 수집해 더 나은 정책을 제안하겠다”며 “예를 들어 일부에서는 안저검사 정책이 안과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겠다”며 “회원 권익과 국민 눈 건강을 위한 옳은 정책을 위해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국민들께는 가까운 동네 안과의사를 ‘평생 안과 주치의’로 삼아 눈 건강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